과거와 현재의 산림정책

기본자료

• 과거의 산림정책
  • 산림보호 및 산림녹화
    • 1970년대 초까지의 산림정책의 핵심은 인간의 과도한 산림이용을 통제함
    • 산림법 제정 → 일제 강점과 8·15광복, 6·25전쟁, 4·19혁명 등으로 인해 황폐한 숲을 녹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음
    • 화전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1965년~1979년, 화전정리사업)
    • 임산연료 채취 규제 정책
    •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년~1982년)
    •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9년~1988년)
• 현재의 산림정책
  • 산림 보전과 이용의 조화
    • 1980년대 후반 이후 산림정책의 안정성 확보와 환경 보전적·공익적 임업활동이 사회적으로 요구됨
    • 제3차 산림기본계획(1988년~1997년) : 녹화된 숲을 자원화 하겠다는 산지자원화정책
    • 제4차 산림기본계획(1988년~2007년) : 산림기본법 제정(2001년)
      • 산림 복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
      •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 산림을 국민들의 휴양공간으로 제공
•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2007년 말 현재)
  • 면적 :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9,968천ha(지적통계연보 2007, 행정자치부)이며 산림면적은 6,382천ha로 전년도 (6,389천ha)에 비해 6,944ha(0.11%)가 감소
  • 임목축적 :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2006년의 82.3㎥보다 18.74%(15.5㎥) 증가된 97.8㎥로 나타남
    • 이는 지난 30년간 치산녹화계획(1973~1987)등의 산림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치산녹화계획 수립 원년인 1973년도의 10.93㎥에 비해 8.9배 증가한 수치임

교과서 반영 제안

보조자료와 사진

유의사항

• 산림정책이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산림보전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다.
• 임목 축적의 증가가 지구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탄소 배출권을 얻을 수 있음을 관계 지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