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제안제도란?

• 정책 및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안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

제안에 속하지 않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 운영 절차

• 접수된 제안은 관련부서에서 실시 가능성·창의성·효율성 및 효과성·적용범위·계속성을 검토하여 채택여부 결정
• 채택된 제안은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실시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 산림청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된 제안 중 우수한 제안을 선정해 표창 및 부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