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18~'37)

수립 근거 : 산림기본법 제11조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년(2018~2037) ※ 변경 수립하여도 계획 종료기간은 동일
• 공간적 범위 : 전국 산림
• 내용적 범위 :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정책 방향 마련

위상과 역할

• 산림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
• 산림정책의 장기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계획으로,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등 산림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체계 및 관계부처 계획간의 관계

그간의 산림기본계획 추진 성과

1.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78)

비전/목표

•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구축

성과

• 당초계획보다 4년 앞당겨 108만ha에 대한 녹화 완료
• 화전정리사업의 완료와 농촌임산연료 공급원 확보
• 육림의 날 제정과 산주대회 개최로 애림사상 고취

2.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1979∼1987)

비전/목표

•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 완성

성과

• 106만ha의 조림과 황폐산지 복구완료
• 대단위 경제림 단지 지정, 집중조림 실시
• 산지이용실태조사, 보전 · 준보전임지 구분체계 도입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

비전/목표

• 녹화성공 후 산지자원화 기반조성

성과

• 32만ha의 경제림 조성과 303만ha의 육림사업 실행
• 산촌개발의 추진과 산림휴양 · 문화시설 확충
• 산지이용체계 재편, 기능과 목적에 의한 이용질서 확립

4.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비전/목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2003년 계획변경)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실현

성과

• 「산림법」에서 「산림기본법」중심 기능별 법체제로 개편
•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가치 증진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촌개발사업 본격추진
•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설 및 FGIS 구축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

비전/목표

•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국가

성과

•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목재이용법」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산지관리 계획제도의 도입으로 체계적 산지관리 기반 구축
• 산림치유·교육 등 일상 속 산림복지서비스 분야 개척
• 세계산불총회 등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국제산림협력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