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의 역할·책임 강화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19.8.6.시행)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의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적극행정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및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등 보호제도 운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소극행정 혁파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특별점검 및 분야·유형별 징계사례를 활용한 예방교육 실시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를 신설하여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