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류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상담 방법

온라인신고 : 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고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전화상담 : 국번없이 110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