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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
시장접근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시장접근
영문명 market access
한자명 市場接近
용어설명 수입품의 시장참가의 용이성. 시장접근을 좌우하는 인자에는 관세, 수입수량 제한, 검역제도, 통관수속, 규격.인증제도 외에 유통구조의 복잡성, 배타적인 거래관행 등이 있다. 이것들의 인자를 경감 혹은 철폐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시장참가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을「시장접근을 개선한다」라고 말한다.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UR 농산물협상의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라 모든 농산물의 시장을 관세상당치 (TE)에 의해 개방을 할 경우, 수출국의 상품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하여 일정물량은 현행의 낮은 관세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시장접근물량이라 하며, 현행 시장접근물량(CMA)과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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