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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특정성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특정성
영문명	specificity
한자명	特定性
용어설명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수혜자격 및 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으나 특정기업이나 산업에만 수혜자격을 한정하거나 불공평하게 금액을 할당하는 경우, 특정지역내의 특정기업이나 산업에만 수혜자격이 부과되는 경우,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본다. 특정성이 없는 경우는 허용보조금의 요건이 된다. 특정기업이나 산업에만 수혜자격을 한정하거나 불공평하게 금액을 할당하는 경우, 특정지역내의 특정기업이나 산업에만 수혜자격이 부과되는 경우,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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