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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경제
외부비경제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외부비경제
영문명 external diseconomy
한자명 外部非經濟
용어설명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 각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다른 경제주체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구입하는 경우 그는 휴대폰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휴대폰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 휴대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무선통화서비스를 향유하는 것 이외에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신문을 구매하여 지하철에서 읽고 있는 경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신문을 구매하지 않고서도 그 신문이 제공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경제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한 영향 중에서 가격을 통한 경제적 대가를 수반하지 않은 채 다른 경제주체의 소비 또는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외부효과(externalities)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각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교환할 때 그에 대한 가격을 받거나 지불한다. 또한 자신의 경제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야기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타인에게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대가나 비용의 지불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 경제주체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편익을 완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외부’라는 용어는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경제주체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고, 즉 내부화하지 못하고 그 결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경제주체는 자신의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자신의 행위에 따른 편익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어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간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시장에서의 가격은 사적인 비용과 편익을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시장가격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외부비경제가 산림ㆍ임업에도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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