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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수입제한
잔존수입제한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잔존수입제한
영문명 residual restriction
한자명 殘存輸入制限
용어설명 GATT상 위법인 수입제한조치로서 대부분의 선진국에 있어서 GATT가입후 기존의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키로 잠정 협정 의정서나 또는 가입의정서 상에서 약속해 놓고 자유화하지 않은 품목을 소위 잔존수입제한품목이라고 하는데 GATT의 특정 상대국이 이의제기를 않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묵인되었던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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