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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분담
책임분담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책임분담
영문명 burden sharing
한자명 責任分擔
용어설명 EU Bubble하에서 15개국이 배출할당량을 재배분하는 것으로 책임분담에 대한 합의는 1998년 6월 룩셈부르크에서 교토의정서 비준에 대한 EU의 도구로 최종 합의되었다. EU bubble이 가능한 것은 EU 15개국의 감축량 중 기여도측면에서 보면, 독일(80%), 영국(30%), 이탈리아(1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들의 기여도는 3~4%정도이며, 핀란드 및 프랑스의 경우는 기여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독일과 영국이 상당한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에서 노후시설 교체를 통해 손쉽게 감축을 실현할 수 있고, 영국의 경우 탄광을 폐쇄하고, 북해유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사용량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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