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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법무감사담당관실 김정원
042-481-1827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법적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를 말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소극행정 유형을 나타낸 표로, 적당편의, 업무행태, 탁상행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행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의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19.8.6.시행)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기관장의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적극행정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및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등 보호제도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소극행정 혁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소극행정 특별점검 및 분야·유형별 징계사례를 활용한 예방교육 실시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를 신설하여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적극행정 국민추천제 ]
(추천인)
개인, 단체 등 누구나
(추천대상)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추천방식)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온" 누리집을 통해 해당 공무원 및 정책사례 추천
(추천활용)
각부처 우수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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