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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1. 수집 신청
(원목생산자 또는 산주→특별자치시·도, 시·군·구청, 국유림관리소)
  • 입목벌채 허가(신고) 신청 시(또는 허가(신고)증 발급 후), 국유임산물매각계약 시(또는 계약체결 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 제출서류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 벌채예정수량조사서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예정수량을 기재
  • 목재생산 완료된 사업지, 벌채허가기간 내에 수집 신청 못한 경우는 사유를 작성하여 수집 신청하고 수집허가증 받은 후 수집
2. 수집 허가증 발급
(담당공무원 → 신청자)
  • 벌채예정수량조사서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조사·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신고)증 발급
    * 수집기간 : 원목생산 시 동시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벌채 허가(신고)기간 내에서 수집
3. 수집 확인·점검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은 벌채지 확인·점검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생산되는지 확인·점검
    * 확인·점검 업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9항에 따른 제10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대행자는 반출여부(반출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드론사진(또는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 수집확인서를 제출
4. 증명서 발급 신청
(수집자 →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청, 국유림관리소)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신청서를 수집자가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①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서 ②공인 계측서 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계측된 실제 물량의 세금계산서, 계측표(건별 계측일시, 실계측량, 차량 번호 등) ③수집확인서, ④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산주가 직접 수집한 경우는 제외), ⑤ 산주가 직접 수집한 경우 산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증명서 발급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청, 국유림관리소 → 수집자)
  • 담당공무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발급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이내 연장 가능
6. 증명서 유통
(수집자, 유통자)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만든 목재펠릿·목재칩을 발전사에 납품할 때 납품기한 이전에 발행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첨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 절차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 절차도

국·공유림[임산물매각∼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 목재생산업 등록자(원목생산자)는 국유림관리소, 시장·군수·구청의 임산물(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매각 입찰공고에 따라 낙찰받으면 임산물매각계약 체결
    • →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원목생산자에게 임산물매각계약서 발급
    • → 원목생산자는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 →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사유림[입목벌채허가(신고)∼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 목재생산업 등록자(원목생산자) 또는 산주는 입목벌채 허가(신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벌채예정수량조사서를 첨부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 → 시장·군수·구청 담당자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원목생산자 또는 산주에게 수집 허가증 발급하고 부적합 시에는 증빙서류 보완 요청

국·공·사유림 공통[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신청∼증명서 발급]

  • 원목생산자 또는 산주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완료 후 목재생산업에 등록된 제조업체(목재펠릿, 목재칩)로부터 계측자료 등을 제공받아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신청
    • →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증빙서류 검토 후 원목생산자 또는 산주에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 → 제조업체는 원목생산자 또는 산주로부터 구매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을 제조하고 증빙자료(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발전사에 목재제품 납품
  • → 발전사는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제품(목재펠릿,목재칩)의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공급확인서발급 신청
  • →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발전사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공급확인서를 발전사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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