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조성권자 | 허가권자 | 조성절차 | 조성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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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 |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 | - | 고시 |
구분 | 조성권자 | 허가권자 | 조성절차 | 조성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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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족 |
개인, 가족 | 시장, 군수등 |
개인-사후신고 가족-사전신고 |
100㎡ 미만 |
종중 문중 |
종중, 문중 | 시장, 군수등 |
사전신고 | 2천㎡ 이하 |
종교 단체 |
종교단체 | 시장, 군수등 |
허가 | 4만㎡ 이하 |
법인 | 공공법인 재단법인 |
시장, 군수등 |
허가 | 5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미적용) |
*조성기준 및 절차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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