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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4천억 들인 산촌생태마을... 수익 0원 수두룩

작성일2018-11-23
작성자 대변인 / 박노진 / 042-481-8807
조회34

                        (KBS 뉴스,2018년 11월 11일,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4천억 들인 산촌생태마을.... 수익 0원 수두룩"

                      -> 본 기사와 관련 강원도의 경우 소득 없는 마을이 `17년은 29개 마을에서
                                            `18년에는 19개 마을로 감소 됨을 밝힘.

<보도내용>
□ 정부가 산촌마을의 소득향상을 위해 산촌생태마을을 시설하였는데 사후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나 책임소재가 불분명
○ 정부가 산촌 마을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산촌생태마을을 시설하였는데 사후관리 체계가 없어   애물단지로 전략
○ 정부가 시설만 했지 사후 관리나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 강원도는 전체 76개 마을중 수익이 없는 마을이 40%에 달함.

<산림청 입장>
□ 본 보도내용은 산촌생태마을의 사후관리 체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강원도의 수익없는 마을이 40%에 달한다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산촌생태마을의 사후관리체계 및 운영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산촌생태마을의 사후관리 주체는 시장 ·군수이며 운영에 대한 책임은 시장 ·군수와 이를 위탁·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마을 법인 임.

□ 강원도는 전체 76개 마을 중 수익이 없는 마을이 40%에 달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 강원도의 경우 수익 없는 마을이 `17년은 29개(38%)이며 `18년은 19개 마을(25%)임

□ 앞으로,산림청은 산촌생태마을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컨설팅과 제도개선을 통해 노력하고,산촌거점권역을 중심으로 주변 산림자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산촌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음.

붙임: 설명자료 1부. 끝.

첨부파일

설명자료(181121).hwp [93.0 KB] (다운로드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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