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제열대목재협정 개정 협상

□ 개요

o ITTA는 한시적 성격의 협상이므로 일정기간마다 재교섭 또는 연장

o 2006.12.31로 만료 예정인 현재 ITTA-94(1994)협정을 이번 3차 회기에서 새로운 ITTA 협정으로 개정할 것을 목적
o 주요의제에 따른 우리청 입장 요약
- 재정구조변경과 관련한 논의들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기본적으로 현행 체제 지지
- 수출입량/액 기준의 투표수 배분방식에 대하여는 득실을 따져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
- 소비국을 선진소비국과 개도소비국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비율로 분담금(9:1)을 책정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반대


□ 회의 개요
o 회의명 : 국제열대목재협정 1994 승계협정 협상을 위한 UN 회의 (UN Conference for the Negotiation of a Successor Agreement to the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

o 일시 및 장소 : 2005.06.27-7.1, 제네바 유엔 대표부

o 목적 : 열대목재에 대한 무역 증대가 무분별한 산림 벌채 및 황폐화를 막을 뿐 아니라 가치 있는 목재거래를 통한 SFM에 기여를 목적

o 참가
- 수석대표 : 외교부 정해욱 연구관
- 대 표 :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고준호 사무관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연구사



□ 세부 주요 의제별 우리의 입장


1. 재정문제


o 협상 논의 동향
- 3가지(운영계정, 특별계정, 발리계정)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추가로 주요정책사업계정을 설립하자는 제안
- 운영계정에 대하여는 행정하부계정과 주요정책하부계정으로 구분하여 분담금 규모를 달리하여 운영하자는 제안
- 특별계정과 발리계정을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하며, 그 규모를 운영계정 규모의 20배로 하자는 제안이 있음

o 우리의 입장
- 주요정책사업계정을 추가 설립하자는 제안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반대하며 현재의 재정구조 지지 표명
- 운영계정을 행정하부계정과 주요정책하부계정으로 구분하여 분담금 규모를 달리하여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도 재정 증가가 예상되므로 반대
- 각각의 재원을 달리하는 특별계정과 발리계정을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관리하자는 제안은 재정 부담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통합 관리에 반대, 자발적기여금 규모에 근거한 차별은 기여금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대



2. 투표수 배분
o 협상 논의 동향
- 소비국의 투표수 배분을 현행 수입량 기준에서 수출입액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제안
- 소비국을 선진소비국과 개도국소비국으로 구분하여 90%:10%로 재정 부담을 그리고 생산국과 소비국은 40%:60%로 하자는 제안
- 기본 10표씩 먼저 배분하는 소비국의 투표수 배분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o 우리의 입장
- 현행 수입량 기준보다는 수출입액 기준으로의 변경이 우리의 투표수 감소 효과가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투표수 기준 변경으로 인해 투표수 증가가 예상되는 다른 나라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므로 각국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
- 우리나라가 선진소비국으로 분류되어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선진소비국 개도국소비국 구분 및 생산국 소비국의 투표수 비율 변경에 반대
- 현재 4개 나라가 기본 10표 배정 기준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들과 선진소비국/개도국소비국 구분을 제안한 나라는 기본 10표 배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우리에게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반대



3. 기타
o 협상 논의 동향
- 지역사무소 설치, 정기회의 개최 시기, 목적 조항에의 목적 추가 논의, 특별투표 제도 변경 제안

o 우리의 입장
- 지역사무소 설치 등은 재정 부담을 초래하므로 반대 입장
-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는 제안 지지
- 기본적으로 간명하고 제한된 목적 나열 방식 지지 - 특별투표의 현행 규정이 생산국(60%)보다 소비국의 투표(3/2)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게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 유지 지지


□ 일정

o 회의 일정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W/G 1(전문-4장)과 W/G 2(5장-11장)로 나누어 진행 붙임 국제열대목재협정(ITTA) 개요 1부 주요 의제별 검토 의견 1부 주요 의제별 각국 입장 1부. 끝.

담 당 사무관 고준호(042-481-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