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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림청 공고 제2010-49호, 제2010-50호)
  • 작성일2010-05-06
  • 작성자 국유림관리과 / 박현재
  • 조회454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5.6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국유림법시행규칙(개정안).hwp [30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 국유림법시행령(개정안).hwp [7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8회)
  • 입법예고 공고문.hwp [3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 규제영향분석서.hwp [4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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