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하영제)이 민간 전문가와 정부ㆍ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산림규제개혁협의회」를 만들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강도 높은 산림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오는 17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산림규제개혁협의회를 열고 협의회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산림규제개혁협의회」는 학계, 경제계, 임업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민간위원과 국장급의 정부위원, 지자체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월 1회 회의를 열고 산림분야 각종 규제개혁 과제를 심의, 선정하고 나아가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불필요한 산림규제를 적극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림규제개혁협의회」가 심의하게 될 규제개혁 과제는 지자체/경제단체/산림단체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건의된 사안, 지방산림청과 지자체 산림부서 등 임업현장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발굴한 사안, 대국민 공모 및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안, 그리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들이 자체 발굴한 과제 등이다. 특히 산림청은 정책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민생현안 성격의 규제를 적극 개혁해 나가기 위해 지방산림청장을 단장으로 하는「규제개혁단」을 별도로 두고 현장업무 처리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매월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림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사항은 10일 이내에 향후 추진일정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관부서의 세부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협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특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단기과제로 분류된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이를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토록 하여 신속하고 내실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영제 산림청장은「산림규제개혁협의회」출범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신속하고 강도 높은 산림 규제개혁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현재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에서 총 69개의 규제사항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출범하는 민관합동의「산림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양 위주의 규제완화보다는 품질 위주의 규제 합리화를 추구하고 법령의 단순한 규제완화보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 의 : 산림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기현 사무관(042-481-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