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국유림법 시행령>
ㅇ 개정사유 : 국유림법 일부 개정(법률 제13252호, 2015.3.27) 공포됨에 따라 공유림등의 교환요건, 대부등의 취소요건, 무단점유지
??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 시행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국유림법 시행규칙>
?ㅇ 개정사유 : 국유림법 일부 개정(법률 제13252호, 2015.3.27) 공포됨에 따라 종류 재구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국유림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 2. 「국유림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