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ㅇ 요지 : 과태료 부과기준, 경감기준 구체화

ㅇ 의견수렴

- 부처의견조회 : 2011.1.28-2.10

- 입법예고 : 2011.2.7-2.28

ㅇ 의견제출 : 법제처

- 과태료 경감기준 외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



ㅇ 검토결과 : 법제처 의견 수용



* 붙임 : 입법예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