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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7-10-29
  • 작성자 산림청 경영지원팀 / 정종근
  • 조회445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안 전문 1부
3. 규제영향평가서 1부
첨부파일
  • 규제영향평가(입법예고용).hwp [17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 시행규칙전문(입법예고용).hwp [2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시행규칙(입법예고문).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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