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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2010-05-11
작성자 산림병해충과 / 김남철
조회3999

산림청 공고 제2010 - 5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11.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제명령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일부개정 함에 따라 방제비용 지원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방제비용 지원(안 제3조의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의 이행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
│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
│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대전정부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우편번호 302-701)

2) FAX : ☏ 042-481-41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로 문의(☏ 042-481-4076)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3.0 KB] (다운로드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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