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분기 산림청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 작성일2019-04-08
- 작성자
혁신행정담당관
/ 오영주
/ 031-570-7441
- 조회1910
□ 정책실명제란?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산림정책이 있으시다면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정보공개-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코너에 안내된 접수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9. 4. 5.~2019. 5. 4. (1개월)
- 접수처 ① 국민신청실명제용 전자 우편 : rnpforest@korea.kr ② 우편 또는 방문 수신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부서 :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 042-481-1877)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처리절차
보내주신 의견은,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으로 통지.
-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
된다는 내용으로 통지
[ 미상정 사유]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접수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접수기간 종료 후).
§ 공개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정보공개-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코너에 공개됩니다.
□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4.5.(월)~4.7.(일)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정보공개-정책실명제-중점관리 대상사업 코너에
게재되었던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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