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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진입 장벽 없애(규제이야기)

16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진입 장벽 없애, 내 고향 안전은 내가 지킨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지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활동, 산사태취약지역의 조사 등 산사태예방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등의 일을 하는 직업이며, 최근 세월호 사고 등으로 많은 국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저같이 의욕과 일반적인 소양만 갖춘 사람은 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관련 법규가 교육을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던 것에서 선발된 후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개선되어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산사태현장예방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산사태현장예방단에 꼭! 참여하여 우리 가족의 생계도 지키고 우리 고장의 안전도 지키겠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참여 희망자
개선전
·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 시 산사태 예방교육을 받은 20세이상의 주민 중에서 선발토록 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 13)
개선후(2014.12.)
·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 시 20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선발하고 선발 후 교육을 받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