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해 일반국민은 휴양ㆍ문화 공간이나 임업인 소득원으로써의 기능을 중시하는 반면 산림 전문가 집단은 재해방지나 산림생태계 보호 기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 국무총리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이 '07년도 한 해 동안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기관별 주요 정책과제(기관별 2~3개)를 일반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8,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07년도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에 따른 것으로,

「산림의 사회ㆍ경제적 가치증진」과 「과학적인 산림환경 보호체계 확립」을 '07년도 주요 전략목표로 삼았던 산림청(청장 하영제)의 경우 일반국민들은「산림의 사회ㆍ경제적 가치증진」에 4.51점(이하 모두 7점 척도조사 기준)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과학적인 산림환경 보호체계 확립」에는 4.47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산림의 사회ㆍ경제적 가치증진」에는 5.64점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과학적인 산림환경 보호체계 확립」에는 5.78점의 만족도를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간의 산림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조사기관측에서는 '산림을 문화ㆍ휴양의 대상 혹은 임업인의 소득원으로 인식하는 일반국민과 재해방지, 산림생태계의 보호대상으로 인식하는 전문가 집단 사이에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과학적인 산림환경 보호체계 확립」에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 전문가 집단에서도 세부 추진과제(성과목표)에서는「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증진」에 대해「산림재해방지」(5.89)나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증진(5.69) 보다도 높은 만족도(5.90)를 보임으로써 산림의 문화ㆍ휴양기능은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만족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의견수렴도, 적절성, 투명성, 일관성, 효과성, 시정/보완성, 체감만족도를 주요 설문항목으로 실시된 이번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산림청은 전체 평균 4.95의 만족도를 얻어 청 단위 기관에서는 최고의 만족도를, 46개 정부부처에서는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만족도 평가를 얻었다.

산림청 김남균 기획조정관은 이번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의 황폐한 산림을 조속히 녹화하기 위해 규제중심의 산림정책을 펼쳐왔던 과거와 달리 10여년 전부터는 성공적으로 녹화된 우리의 산림을 부가가치 높은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산림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창의혁신담당관실 박승규 주무관(042-481-4234)[SET_FILE]1[/SET_FILE][SET_FILE]2[/SET_FILE][SET_FILE]3[/SET_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