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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8-09-04
  • 작성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장용진
  • 조회6103
산지관리법 제56조 양벌규정 중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제56조 단서)
첨부파일
  • 산지관리법 양벌규정.hwp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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