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코자 하며 입법예고문 및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분들은 2014.11.20(목)까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일몰설정(공통)
- 산림보호원 자격요건 삭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