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유엔 대표부에서 6.27-7.1까지 내년 연말에 만료되는 국제열대목재협정(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에 대한 제3차 개정협상회의를 가졌기에 붙임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결과 요약

o 지금까지 생산국(33)과 소비국(26)으로 구분하여 투표수(각 1,000표)와 분담금(각 270만불)을 동등하게 적용하여 왔으나, 생산국의 분담금 연체가 누적되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정체계의 변화가 필요성 인식

o 생산국의 소비국 용어 정의, 소비국의 기본투표수 배분 방식, 재정체계 등이 핵심 정점 사항에 대하여 이번 협상에서도 소비국내(미국, EU, 일본 등) 입장차는 물론, 생산국과 소비국 입장 차 확인 o 우리대표단은 현재 의무분담금을 상회하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표명하였으며, 각국이 제안한 제정체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힘

o 의장(안)까지 제안하며 합의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시각차가 너무 커 새로운 협정도출에 실패하고, 2006.1, 제네바에서 4차 개정협상을 가지기로하고 폐회

붙임 : 제3차 국제열대목재협정(ITTA) 개정협상회의 참가 보고서 및 결과 보고 요약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고준호(042-481-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