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국제열대목재협정 개정 협상 결과 >

◈ 2004. 7. 26-30,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 본부에서, 1994년에 채택된

국제열대목재협정(ITTA)의 1차 개정협상이 개최되어, 회원국과 옵저버로 NGO 등이

참여하였음.





◈ 금번 회의는 1994 국제열대목재협정(ITTA: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이 2006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후속 협정문 마련을 위한 논의였음.


◈ 주요 쟁점은 협정의 범위 확대, 투표수 배분 기준 및 재정분야로

금번 1차 협상에서는 대부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미결사항으로 남겨둔 채

2차 협상안(2005. 2. 14-18)을 마련함.


- 협정의 범위 확대 관련,

우리나라, 미국 등 열대재 소비국을 중심으로 열대재에서 열대림 부산물, 환경서비스

등 지속가능한 열대림 경영으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브라질, 말레시이사 등 열대재 생산국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였음.

- 투표수 배분 기준 관련,
현행 열대목재 수입량 기준에 대해 수출입량, 금액 등의 기준이 제안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재정관련, 국제열대목재기구(ITTO)의 주최국인 일본이 자국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주요 열대목재 소비국(우리나라, 중국, EU)에게 추가 재정 부담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각국의 재정현실을 감안할때 과제수행의 효율성 제고가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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