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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혁신 알아볼까요?
규제 건의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장을 넘겨보시죠!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그 전에 규제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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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건의가 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규제개혁신문고' 검색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 접속
'규제애로건의' → '규제건의' 클릭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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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궁금하시죠?
1 규제개혁 신문고 홈페이지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하여 기존규제의 합리성,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을 요청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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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궁금하시죠?
2 소관부처 답변(14일 이내)
소관부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의 내용의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답변
※ 통보방식 : 등록된 휴대전화로 답변완료가 안내(SMS)되며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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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궁금하시죠?
3 소명 요청 소관부처 재검토 - 답변 (3개월 이내)
합리적 측면이 있음에도 수용되지 않은 건의를 소명 요청시 소관부처는 3개월 내에 필요 등을 재검토하여 답변
※ 자세한 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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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궁금하시죠?
4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규제존치로 소명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건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종합검토·심의 , 필요시 규제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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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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